경찰, 법원 앞 유튜버 살인 50대 '보복살인' 적용

경찰, 법원 앞 유튜버 살인 50대 '보복살인' 적용

이사장 0 17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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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 씨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와 피해자와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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