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칼 빼 들었다…구글 “유튜브 불법 콘텐츠 삭제하고 차단할 것”

결국 칼 빼 들었다…구글 “유튜브 불법 콘텐츠 삭제하고 차단할 것”

이사장 0 122 0 0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50대 유튜버의 살인 생중계 언급


구글이 한국에서의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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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의 실무회의가 16일 개최됐다. 이날 구글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은 한국 내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최근 한 50대 유튜버에 의한 살인 사건이 실시간으로 중계된 후, 콘텐츠 삭제가 요청한 지 10시간 만에 이루어진 늦은 대응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류 위원장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부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선제적 자율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릭슨 부사장은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심위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를 방문해 진행된 1차 협의에 이어진 후속 논의다.

방심위는 "이번 협의를 통해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의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튜브와 관련해 유명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다. 최근 한 유튜버 A 씨가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향한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해 불구속기소 된 사건이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업로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장원영뿐만 아니라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영상을 게재했다.

장원영 측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A 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튜브는 유익한 정보와 흥미 있는 영상을 제공하지만, 콘텐츠 제작자는 구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준을 준수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책임감 있는 콘텐츠 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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